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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가입·이용안내 이용안내 신탁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신탁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가입 안내와 가입 요건 소개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시스템(이하 “ALRIGHT”이라 한다)과 “ALRIGHT”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이용방법 및 이용계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허락 범위)
  1. ① “ALRIGHT”는 신탁저작권 범위내에서 이용허락의 대상권리를 정한다.
  2. ② “ALRIGHT”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공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③ “ALRIGHT”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 신탁관리권리가 소멸한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잔여 이용허락 기간까지는 그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ALRIGHT”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ALRIGHT” 또는 이용자가 서면에 의하여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료)
  1. ① 이용자는 “ALRIGHT”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ALRIGHT”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ALRIGHT”와 이용자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2. ② “ALRIGHT”는「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변경으로 인해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이용자료 제출 등)
  1. ① 이용자는 “ALRIGHT”가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ALRIGHT”는 이용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ALRIGHT”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3. ③ “ALRIGHT”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료 산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해지)
  1. ① “ALRIGHT”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ALRIGHT”가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 “ALRIGHT”의 신탁관리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용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허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ALRIGHT”가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지하고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복제방지조치의 적용)

이용자는 “ALRIGHT”으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약관 개정)
  1. ① “ALRIGHT”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약관을 개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약관 개정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위 기간동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속 계약)
  1. ① 이 약관에 있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 약관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약관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0조(자유이용허락)

“ALRIGHT”가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탁자가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약관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정한 조건에 따른다.

제1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