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권리관계가 불확실하고 권리처리가 미비한 공공저작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의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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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3. 5 ~ 2012. 10

다. 필요성 및 목적

o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 업무나 지역 관련 콘텐츠 등 많은 저작물을 생산․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저작물은 재이용 수요가 높은 산업자원

o 그러나 미흡한 저작권 관리가 민간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더욱 공공저작물 개방에 소극적

o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간활용을 전제로 효율적인 권리처리를 통한 저작권관리체계의 고도화 실현 필요

라. 지원대상

o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공공기관 전체

※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바. 지원내용

o 권리처리 대상 목록화 지원 및 권리관계 확인

- 담당변호사, 업무수행자, 법률자문단 등 인력지원

- 권리관계확인 및 처리를 위한 메타정보작성 지원

- 법률검토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 및 처리기준 수립

o 권리처리 지원 및 관리 컨설팅

-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수립된 처리기준에 따라 권리처리 실행

- 권리처리 결과에 따른 저작물별 이용가능범위 도출

- 기관특성에 맞춘 저작권관리방안 제안

사. 기대효과

o 모호한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법한 권리자로서 기관내에서 이용, 공공저작권신탁제도 및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활용 가능

아. 신청방법 및 기한

o 방 법: 신청서 및 신청목록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공문이나 전자메일로 회신

o 기 한: 2013. 5. 28(화) 오후 6시까지

o 문의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무국 홍상현 선임

02-3708-5407, hongsang80@kdb.or.kr

붙임 :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세부계획(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