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관가입·이용안내 기관 가입안내

기관 가입안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가입 안내와 가입 요건 소개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가입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한 공공저작물을 대표하는 신탁단체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리는 부족한 관리인력, 공공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재로 효율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법제화 되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은 여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작권 전문인력을 통한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를 대신하며 우수한국·공유재산을 발굴하여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권리행사를 대신하며, 신탁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현황 모니터링과 저렴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로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 합니다. 이와 같이 공공저작권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국민 이용을 활성화하기를 원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아래 신탁자격 요건을 검토하신 후 신탁관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가입 요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는 아래의 신탁대상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을 가입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 대상 공공저작물]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저작권 등록문의 ( Tel : 1800-5455 )
  2. 2.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신탁계약이 제한되는 경우]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저작물
  2.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 상기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탁계약이 제한됨

※ 입회비, 신청금 등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