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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가입·이용안내 이용안내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가입 안내와 가입 요건 소개

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
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 “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고 2) “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
  • 비고 3)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재)한국문화정보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
  • 비고 4) “월정액”과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
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 “저작물의 단가”는 (재)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저작권을 (재)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 비고 2) “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재)한국문화정보원과 이용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 비고 3) 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 비고 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