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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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하여 이용허락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6호 및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항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2015.2.11, 문화체육관광부)
* 취급하는 권리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범위

신탁관리 대상 및 범위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신탁대상]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등),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신탁범위]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어문 연구보고서,
논문, 학습물 음악 홍보음악,
효과음 등 영상 홍보, 교육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사진 풍경, 경관,
명소, 생태 사진 등 미술·응용미술 조각, 회화, 공예,
만화, 캐릭터 등 연극 무용, 뮤지컬,
인형극 등
[신탁요건]
- (국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지방자치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신탁관리 서비스 내용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센터 주요업무 1.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물 침해대응,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2.공공저작물 유통지원: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연계, 민간신규 비즈니스 발굴지원/ 3.공공기관 저작권 관리 컨설팅: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 맞춤형 관리지원 서비스/ 4.공공저작권 관리 기반 강화: 저작권 관리 교육, 공공저작권 제도 연구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의 장점 및 효과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민간이용 촉진] 자유이용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의
합리적 이용허락을 통해
민간 이용 활성화 및 가치창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