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하여 이용허락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관리 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신탁대상]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등),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신탁범위]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 어문 연구보고서,
    논문, 학습물
  • 음악 홍보음악,
    효과음 등
  • 영상 홍보, 교육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 사진 풍경, 경관,
    명소, 생태 사진 등
  • 미술·응용미술 조각, 회화, 공예,
    만화, 캐릭터 등
  • 연극 무용, 뮤지컬,
    인형극 등
• [신탁요건]
  • (국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지방자치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신탁관리 서비스 내용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의 장점 및 효과